이재명 대통령, 공정수당 전국 확산…비정규직 처우개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수당 등이 담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전국 공공부문 확산을 지시했다.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입한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계약직을 대상으로 퇴직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번 전국 단위 적용 시 보상지급률을 8.5%로 상향해 보상액을 크게 늘렸다.

공정수당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조로 최저임금 인상 시 수당액도 함께 증가한다. 정부는 재정투입 규모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단기계약 관행이 줄면 재정수요도 최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는 2027년 예산 편성 시점부터 구체적인 재정규모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대책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재정소요 규모와 단기계약 관행 감소 여부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