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 민주주의 회복 여전히 과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다. 불법계엄 사건은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받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세계적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탄핵 이후 정치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화되며 민주주의의 실질적 회복은 여전히 멀었다. 정부·여당은 사회적 토론 절차를 생략한 채 사법개혁·검찰개혁안 등을 일방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제1 야당의 책무를 방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협치와 관용의 정신이 실현되지 못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도 여야 대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