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11월 심리...패소시 1400조원 환급 위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5년 9월 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소송을 '신속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첫 변론을 11월 첫 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르면 2025년 내에 나올 전망이다.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로, 앞서 워싱턴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패소 시 관세 환급 규모가 최대 140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으며,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그 결과가 미국 무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