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고용유연화·안전망 교환 노동개혁 재개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가 19일 15개월 만에 재개되며 고용유연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맞교환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가 유연성을 양보하면 기업이 안전망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징계 해고와 경영상 해고가 이미 폭넓게 인정되며 노동시장이 경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실제 퇴직 평균 연령이 법정 정년보다 낮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했다.

민주노총 불참으로 대화 구도가 불완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성급한 타협보다 노사정 신뢰 구축이 선행 과제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