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 규칙 형성에 예산 투자 필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 국제 규칙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제조 능력은 뛰어나지만 국제 기준과 규범 형성에는 참여가 미흡해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 등 손실을 입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기술 표준, 통상 규범, 국제기구 대응을 여러 부처에 분산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2027년 예산안에서도 국제 표준 형성은 독립된 항목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수출통제와 역내 규제를 산업 전략과 함께 운용하며 사실상의 세계 기준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표준·통상규범·국제기구 의제 대응 예산을 하나의 기능별 항목으로 통합하고, 반도체·해운·탄소·디지털 통상 등 기술 기반이 있는 분야에서 10년 단위의 대표 의제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