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 받는 선수들, 병역특례 논쟁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혜택을 받는 선수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남자농구대표팀 이현중 등 7명과 남자 자유형 50m 우승 김영범이 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올랐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선수 생명이 짧은 만큼 국제대회 성과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부 종목은 경쟁국이 최정예를 내보내지 않는데 금메달 하나로 병역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제도 개편 움직임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2018년 발의된 누적점수제 도입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없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형성된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제도 변화 동력이 쉽게 모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