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부처 엇박자 규제 129건 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부처별로 엇갈리는 규제와 잦은 제도 변경으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 개선 과제 129건을 제출했다. 식음료 라벨 표시, 산업 현장 보호장비 기준, 공항 구급대 환자 이송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대상이다.

주류 라벨은 최대 9개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2020년 이후 10여 차례 바뀌어 기업들은 그때마다 포장재를 폐기해야 했다. 제조사가 다른 안전장비의 호환 문제와 공항 구급대가 119 도착까지 기다려야 해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부처 간 일정을 조율할 협의기구 설치와 재고 소진 시까지 라벨 교체 유예를 요청하며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여건에 맞는 규제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