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아동 사망 사건, 복지 신청주의 문제 대두

충남 천안시 교회에서 결박된 채 사망한 배모(11)군이 생전 장애수당·생계수당 등 복지 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는 배군 측이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외할머니 A씨는 변변한 일자리 없이 약 30.2㎡의 작은 빌라에서 거주하며 곤궁하게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배군은 2021년 초등학교 취학 무렵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대상에 올랐고, 2024년 3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7차례 조사를 거쳐 학대 정황이 확인됐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2023년 12월 지적장애 판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8월 선정이 취소됐고, 2일과 3일 교회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됐으나 교회로 돌려보내졌다.

이번 사건은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에 이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천안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구축과 제3자 양육 가정·위기 의심 아동 보호를 위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