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연령 하향 논의, 아동 보호 정책 방향성 재검토 필요

형사책임을 지는 최저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촉법소년 제도도 법적 책임과 소년원 구금 처분이 가능해 실질적 실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판사 출신 저자는 아동학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일탈이 심화된 이유를 규제 중심의 대응과 가정·학교 지원 부족, 인터넷·SNS를 통한 유해 접근 용이성 증가로 분석했다. 감정과 행동 통제 능력을 키우려면 안전한 공동체 내 실패와 회복의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24호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대응 수위만 높이는 것은 아이들을 더 깊은 낙인과 일탈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