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월 근무자 연차 보장 및 휴가 일수 확대 추진

정부가 2025년 8월 근로자의 연차휴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6개월만 일해도 15일의 연차를 보장하고, 2년 차 직원의 연차 일수를 20일 안팎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연차휴가 소진율을 84%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연차 미사용 수당이 높아지면서 근로자들이 휴가 대신 금전적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현대차 30년차 직원의 경우 연차 미사용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된 1000만원에 육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연차 소진율이 낮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수당 제도 개편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대체인력 부족이나 업무량 과다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