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비 손실 사태, K-콘텐츠 산업의 리스크 관리 공백 드러내

주연 배우의 은퇴 선언으로 수백억원이 투입된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의 공개가 불투명해지면서, 한국 콘텐츠 산업의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제작사는 배우의 소년 시절 보호처분 기록을 사전에 알 수 없었는데, 이는 소년법이 미성년자의 과거를 법적으로 봉인하기 때문이다.

소년법은 재사회화를 목표로 과거 기록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작사가 배우의 중대한 평판 리스크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배우는 법적으로 고지 의무가 없었고, 제작사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제작사와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

할리우드는 완성보증보험과 도덕성 조항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도 제한적 고지 의무 검토, 한국형 완성보증보험 정착, 표준화된 리스크 관리 특약 도입 등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