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항소심 잇단 무죄·감형 논란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벌금 1000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달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관여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16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2026년 10월 30일 12·3 비상계엄 당일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전직 지휘관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전원합의체 영향력이 하급심 판결을 편향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2026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