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으로 가상자산 시장 주도권 상실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규제법을 시행하는 동안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가상자산이 약 700조 원에 달하며, 지난해만 168조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입법 지연의 주요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15~20%)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그러나 8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으로 대주주 적격성 검증 제도가 마련되면서 지분 제한의 명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교환 등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가 토큰화된 주식 거래와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익숙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법 지연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