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위, 2026년 '보호 체계 대전환' 추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5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올해 'AI 에이전트' 시대 본격화에 따른 고도화된 해킹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위협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개인정보위는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 매출액 10% 과징금을 부과하되 보안에 힘쓰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하고,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도입하며,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기기 중심으로 PbD 인증제를 도입·확산한다.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피해 국민의 실질적 보상 길을 열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구축을 주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모든 분야에서 기본으로 작동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