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작권 전환 평가 수준 공개로 비밀 유출 논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 출장 중 한·미 양국이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를 충족했다고 밝혀 비밀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국방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략적 수치를 제시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국회에는 같은 내용을 한·미 연합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한 바 있다.

군 당국이 7년 넘게 국회에 전작권 평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사안의 민감성을 보여준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을 이유로 북핵 정보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전작권 환수와 핵추진잠수함 보유 등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은 한·미 동맹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