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크롬·안드로이드 매각 불필요 판결...AI 경쟁 환경 변화 인정

2025년 9월 2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에서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글의 지배력이 일부 불법적이라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분할 대신 제한적 시정 조치를 내렸다.

판결에 따라 구글은 기기 제조업체 및 브라우저 개발업체와의 독점 계약이 금지되고 경쟁사들과 일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이 소식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 급등했으며, 애플 또한 수혜를 입었다.

메타 판사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검색 시장 경쟁 환경이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구글은 검색 데이터 공유로 일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분할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