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심 광물 가격 하한제, G7 동맹국과 이견

미국이 추진하는 핵심 광물 시장 가격 하한제가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으나, 동맹국과 관련 업체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제안한 이 제도는 중국의 저가 공급망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광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유럽 국가들은 보조금 부담, 적용 범위, 관리 주체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으며, 가격 결정 방식을 두고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AI 모델을 활용한 가격 산정을 추진하지만, 유럽은 미국 주도 체계에 종속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한국은 첨단산업 필수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저 가격제 도입 시 배터리와 반도체 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