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계약 외 사용자성·교섭범위 등 법적 모호성 산재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계약 외 사용자성 판단, 집행정지 절차의 적법성, 교섭 의제 범위 확정 등 다양한 법적 모호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원청사업주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으로 전망되며, 집행정지신청의 이익 판단과 후행 절차의 속행 여부가 법원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예정이다. 실제 단체교섭 과정에서는 산업안전 이외의 의제에 대한 계약 외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의 법적 지위, 노동조합법 제92조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 등이 향후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논란의 신속한 정리가 발전적 노사관계 형성에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