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 비자 신청자 대상 '귀국 두려움' 질문 의무화

미국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귀국에 대한 두려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의무화하고, '아니오'라고 답하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을 진행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멕시코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28일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지침을 전달했으며, 신청자는 '위해나 학대 경험 여부'와 '귀국 두려움' 두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구두로 답해야 한다. 국무부는 신청자가 귀국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민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제한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직후 발표되어 법원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