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에 따른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자영업과 소기업의 대출 애로를 키우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1.5%로 제한하면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한도가 6월 말 기준 85%에 달했고, 하반기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기업들은 최근 1년간 가장 어려워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시중은행 차입(43.6%)을 꼽았다. 은행권 대출 문이 좁혀지면서 자금 조달의 대부분을 은행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일수록 여건 악화를 체감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규제 완화가 쉽지 않지만, 은행이 부동산 금융에만 얽매여 있는 것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은 생산적인 금융에 더 나서며 신용 창출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