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2026년 9월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와 여당은 2026년 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베어허그 전략은 인수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 대상 기업의 항복을 끌어내는 M&A 전략을 뜻한다.

개정안은 이사회가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을 받으면 접수 내용과 검토 계획을 즉시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의견 표명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어 제안을 무시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칼럼은 떠보기 제안만으로도 이사회가 공시 의무를 지는 구조가 상법상 충실의무와 맞물려 이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영국처럼 제안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도 설계가 인수자와 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할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