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방문한 국민 22명 고발, 탈북민 상당수 포함

올해 1~8월 여행금지 국가를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이 2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1명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고발 인원 9명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선 규모로 급증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무단 방문자 중 탈북민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탈북민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를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군 포로 상당수가 체제 충성도가 높은 계층 출신일 가능성이 있어 탈북민들이 직접 설득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무단 방문한 탈북민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외교부가 탈북민에 대한 여권 무효화·고발 현황을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