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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아동 개인정보 담긴 하드디스크 2년 방치 후 공지

게시2026년 3월 4일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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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2020년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결과물인 외장하드를 분실한 뒤 2년 가까이 방치하다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분실한 하드디스크에는 입양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장애유무, 신체특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외장하드 분실 사실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으나 보장원은 1년 4개월이 지난 2026년 2월에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실 인지 시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장원은 메인 화면이 아닌 작은 배너를 통해 소극적으로 공지했다. 기자 문의 후인 지난달 27일에서야 우편으로 일부 피해자에게 통지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아동 인권 과제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 입양인 권익 활동가들은 복지부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보장원의 뒤늦은 대처 이유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말도 서툰 어린 나이에 타국 낯선 땅에 홀로 던져졌을 해외 입양인들의 불안과 고통, 혼란을 떠올리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양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중심적 입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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