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구조조정 공개 토론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서울에서 국민·전문가·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이후 재정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주제로 처음 마련한 공개 토론의 장이다.

박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첫 예산"이라며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절감과 사업 수 10% 감축 방침을 밝혔다. 토론회는 사회·교육·문화, 경제, 정치·행정·외교·국방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용·복지 제도 개선이 제기됐고, 경제 분야에서는 농식품 예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가 논의됐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