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22일 결정 임박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 충격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서민 계층이 피해를 체감하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면 위기 대응과 함께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구조 전환 과제 발굴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