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산재 사망률 감소·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정책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OECD 1위 산재 사망률 개선에 나섰다. 올해 1분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1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으며,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원청 사업주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가 부과됐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60세→65세)은 청년 일자리 악화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860만명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 보장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의사제 도입(2027학년도 입시 적용)은 필수의료 공백 완화의 성과지만, 1차 의료 기반 확충 미흡과 대학병원 중심 지원 쏠림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