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특례와 부동산 규제 충돌, 청약 사각지대 발생

정부가 2024년 도입한 출산 특례가 서울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실제 활용이 불가능해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도 출산 시 한 번 더 청약 기회를 주겠다던 정책이 재당첨 제한 규정과 충돌하면서 출산 가구들이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당첨 제한까지 예외를 두면 과도한 혜택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도입된 혼인 특례는 재당첨 제한을 배제했으나, 출산 특례는 배제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자녀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만 신청 가능해 시간 제약이 있으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 회복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제도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