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선수금 운용 내부통제 강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인 상조회사에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투자심의위원회처럼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교원라이프와 웅진프리드라이프 등 대형 상조사들은 이미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수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선수금의 50% 이상을 제1금융권 예치와 지급보증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조업계는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수금 운용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 확장과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