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심화, 교사 명예퇴직 증가...교권 회복의 길은

학교가 민원과 소송으로 인한 '전쟁터'로 변하면서 교사들이 대량 중도퇴직하고 있다. 교육을 자본시장의 소비재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교권 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교권보호 5법(2023년)은 악성민원과 교실 붕괴로 인한 교사들의 희생 결과물이지만, 법만으로는 표류하는 교권을 온전히 건져올릴 수 없다. 일본의 '괴물 부모' 현상처럼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고 비합리적 수단을 취하는 천민자본주의 행태가 교권 침해를 심화시키고 있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과 스승의 권위 회복이 필수적이다. 교사의 정치 참여는 학생들에게 민주적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하는 산교육이며, 학교는 아이들의 심신 성장을 돕는 사원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