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구상, 시장 논리만으로는 한계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스웨덴 사회경제지리학자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신간 '가격이라는 함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저렴해진다고 해서 시장의 힘만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문제의 핵심이 '가격'이 아닌 '이익'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용이 낮아져도 민간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고, 치열한 경쟁으로 이익이 줄어 재생에너지 투자가 위축되는 역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력은 실시간 수급 균형과 높은 저장 비용 때문에 일반 상품처럼 시장 논리만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국가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소유하거나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공공성 강화다. 한국사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하는 만큼 이 같은 논의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