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윤석열 옥중 영치금 악용 차단 입법 추진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개월간 19억5000여만 원의 영치금을 받아 99% 이상을 외부 계좌로 빼낸 사실이 드러나며 범여권이 입법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026년 11월 2일 보관 한도 400만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외부 계좌 반출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도를 초과해 송금된 금액을 송금인에게 즉시 반환하고,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하도록 했다. 앞서 윤준병 의원은 2026년 10월 15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월 22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10월 27일 영치금 과세 방안을 포함한 법안을 내놓았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황제접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이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해 입법 논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영치금의 복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악용을 막는 방안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