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 5000명 과잉 공급 진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내 변호사 수가 적정 수준보다 5000명 이상 과잉 공급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사 1인당 연간 민사 본안 사건 수는 2012년 73.1건에서 2025년 22.4건으로 급감했다.

AI 확산으로 저연차 변호사 업무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2024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45명으로 당초 목표치를 240명 이상 초과했다. 로스쿨 도입 당시 약속된 법무사·노무사 등 인접 자격사 통폐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합격자 수를 단기적으로 1200명대, 중장기적으로 600명대로 감축할 것을 제언했다. 과당 경쟁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 질적 저하를 막고 직역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