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앞두고 정원 40% 공석 사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적 정원 2874명 중 40%(1113명)가 비어 있으며, 검찰청 소속 수사관과 검사 615명이 임용 신청을 철회했다.

젊은 검사들이 중수청 이동 시 4급으로 강등되는 처우 문제로 기피하고 있다. 평검사 입장에서는 공소청에 남아 서류 업무를 하는 것이 경력 관리와 삶의 질 유지에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중대범죄 수사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인 영역이므로, 인원수만 맞추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에이스급 인재들이 중수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처우와 직제를 보완하거나 출범 시기 연기를 포함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