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호칭 '조선' 변경 공론화 추진

통일부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호칭 변경을 공론화하고 있다. 정동영 장관이 '한조관계' 발언으로 화두를 던졌으며, 통일부는 학계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긍정론 일색의 발제를 진행했다.

헌법 3조는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기하고 있으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호칭 변경은 35년 가까이 이어져 온 남북관계의 원칙과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북한의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자의 정명론에 가장 위배되는 명칭이다. 호칭 변경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북한의 2국가론 주장 이전에 먼저 호칭변경론을 제기한 것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