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격 사퇴, 검찰청 폐지 앞두고 조직 공백 심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하면서 다음달 2일 출범 예정인 새 형사사법 체계 준비에 차질이 생겼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공석이며, 김 후보자 지명 20일 만의 사퇴로 후임 인선이 다시 원점이 됐다.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위해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사 직접수사 폐지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다. 공소청 직제 조정, 초대 공소청장 인선, 기존 검찰 사건 이관과 인력 재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비 등 남은 과제가 많다.

법무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해 공소청장 인선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새 형사사법 체계의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