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 효과 미흡 지적

한국노동연구원은 29일 2022년부터 연 1조원씩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실패했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의 전체 고용률은 평균 0.61%포인트 상승했으나 상용직 고용률은 1.22%포인트 하락했다.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고용률만 각각 0.49%포인트, 1.34%포인트 증가했으며 청년층 고용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기금이 전시성 행정사업에 주로 투입되면서 단기 일자리 창출에만 그쳤다는 평가다. 구자현 부연구위원은 상용직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중심으로 기금 집행 목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