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청와대 인사 권한 강화로 장관 자율성 제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인사를 청와대가 직접 결정한다고 밝혔으나, 공직사회는 실·국장뿐 아니라 과장급까지 청와대가 검증을 앞세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는 장·차관 외 자리에 대해 부처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했으나, 현 정부는 검증 대상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면서 청와대 인사라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부처는 1급 공무원 인선에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인사 이동이 지연되고 있다.

장관의 약화된 인사권은 조직 장악력과 정책적 리더십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와대 파견 공무원들의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장관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