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고발 진술 번복 조언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실형

성매매 알선업소 고발자에게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업주와 연결해 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A씨가 고발자 C씨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업주와 만나 내용을 맞추라'고 지시한 통화 내용과 지인 B씨에게 C씨 연락처를 건넨 점을 근거로 허위 고발 바로잡기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후 업주와 실장을 고발했으나, 4개월 뒤 업주 측으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고발 내용이 거짓이라고 진술을 뒤집었다. 경찰관 A씨와 지인 B씨는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업주와의 만남을 주선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실장은 1심에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경찰관의 개입으로 인한 수사 왜곡 문제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