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4인이 진단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문제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과 사법 3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직 고법원장, 고검장, 헌법학자, 시민활동가 등 4인의 법률가들은 여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보 전 서울고법원장은 70여년 유지해온 형사사법 체계를 숙의 없이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우려했고,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개혁은 속도보다 설계가 중요하다며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사법부 독립 훼손이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동의하되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률가들은 법왜곡죄의 재판 독립성 침해, 재판소원의 무한 루프 우려, 검사 신분 보장 약화에 따른 기소 독립성 위태로움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감당할 역량과 통제 장치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보완의 시급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