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 강조하며 5·18 묘지 참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검찰의 인권 옹호 역할을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를 데리고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올해 들어 검찰의 '반성'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신년사에서 검찰의 반성을 강조했으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처절한 자기반성'을 요구했고, SNS를 통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은 이유를 성찰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 장관이 검찰에 벌 주는 역할만 할 게 아니라 2,000명 검사의 지휘·감독자로서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권의 형사·사법 법안 독주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검찰과 법조계의 요구에 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