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28개월째 공백, 1987년 이후 처음

22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28개월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징계안 55건·제명안 13건이 접수된 상황에서도 심사 기구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6대6 동수 구성에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8월 일방 파기했고, 이후 1년간 공백이 지속됐다.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논란 이후 민주당이 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으나, 여야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징계안이 있어 실질적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암묵적 야합'으로 윤리특위 구성을 지연시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소수인 만큼 윤리특위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