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식산업센터 세금감면 요건 엄격화

대법원은 지식산업센터 건설 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등산용품 업체 K2코리아가 강남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었으나 제품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자, 강남구청이 취득세 환급을 거부했다. 1·2심은 K2 측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기획·디자인만으로는 제조업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역판했다.

대법원은 조세 감면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특혜 조항의 확장 해석을 제한했다. 이는 향후 지식산업센터 세제 혜택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