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자율시정제, 신고포상금제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로, 적발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조사 인력을 확대해 집중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는 업무정지 1년을 부과하며, 거짓청구 확인 기관에는 고발 조치를 추가한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20% 이상인 병원은 국민에게 위법사항을 공개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되어 신고인 유형에 관계없이 최고 30억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화된 감시 체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