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공약 추진

민주당이 6·3지방선거 공약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심야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전일제로 시행 중인 시속 30㎞ 제한을 심야(오후 9시~오전 7시)에는 시속 50㎞로 상향하고, 지자체 신청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보행 수요와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가 문제라며, 경찰청이 2023년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전국 70개소에서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청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시속 40~50㎞ 상향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는 스쿨존의 상징성 훼손, 운전자 혼란 야기, 밤늦게 통행하는 아이들의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새벽 시간 속도제한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