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수본·종합특검팀 정치적 중립성 논란

검·경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본은 10일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바로 다음날이어서 정치적 의도 논란을 낳고 있다.

2차종합특별검사팀도 중립성 의심을 받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가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는 수사 기간 중 공식 브리핑 외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과거 특검팀들과 대비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조인의 직업 윤리를 강조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법치주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이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