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2029년까지 단계적 폐지

정부가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6개 차종은 2029년 감면 완전 폐지 시 평균 325만원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며, 최소 169만원(캐스퍼EV)에서 최대 429만원(GV60)까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년간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소비자가 받은 혜택은 총 6113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세제 감면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테슬라 등 외국 브랜드에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1년 70.9%에서 올해 상반기 54.8%로 이미 하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