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식 교수,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으로 본 한국 사회 분배 문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가 한국 사회의 오랫동안 외면해온 '성장의 성과 분배'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냈다고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평가했다. 교수는 기사에서 과거 초과이익 공유제 논의 때 '공산주의' 낙인이 찍혔던 것과 달리, 삼성전자 노조 요구에는 그러한 비판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힘 있는 노동자와 힘없는 노동자 간 차별을 비판했다.

교수는 대기업 내 분배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5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10.6%에 불과한 만큼,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90%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한 삼성전자 노동자들에게만 사회적 연대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교수는 더 넓은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무급 노동을 포함해 모든 시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사회보장제도, 산업별 강제력 있는 사회적 교섭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