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등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개원

인천이 2028년 3월 1일 인천고법과 인천지법 북부지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나란히 개원하며 사법 인프라를 확충한다.

인천고법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이은 일곱 번째 고등법원으로 인천과 부천·김포 등 약 430만명의 항소심을 맡는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과 부산에만 설치되는 국내 최초의 독립된 해사·국제상사 전문법원이며, 북부지원은 공사 지연으로 개원이 3년 늦춰졌다.

지역 법조계는 국제분쟁 전담 법원·재판부 유치와 회생법원 설치를 함께 추진하며 법조 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천회생법원 설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실제 설치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