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쿠팡 겨냥 집단소송·징벌배상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월 1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겨냥한 조치로, 증권업에 한정된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김남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0명이 발의한 법안은 원고 측이 기업 내부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쿠팡 불법 행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입국 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주간배송 등 신규 회원 모집 금지, 신규 사업 진출 금지 등 구체적인 영업정지 방안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