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요새화' 전략 확대, 한국 기업 기회의 장 열려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 중심 공급망을 차단하는 '요새화' 전략을 올해 본격 확대할 전망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 범위를 확장해 중국산 설비 사용 프로젝트의 세액공제를 박탈하고,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1월 1일부터 확정 기간에 돌입시켰다.

이 같은 규제로 중국산 배터리와 철강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한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한국산 철강은 CBAM에서 톤당 약 25유로의 추가 비용만 발생해 중국산의 38% 수준이며, 배터리·바이오 제약·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효율적인 중국산 공급망 배제로 인한 '신뢰 비용' 증가와 '지정학적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의 희토류·갈륨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보복 시 한국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원자재 수급난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